전대차 뜻 계약 주의사항 꼭 알고하기

오늘은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부터 임차인이 전대차 동의서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어느 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은 원래 있었던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에서는 다시 부동산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인 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대 계약에서의 새로운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대계약에서의 새로운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에서의 전대인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무효인가요?

결론적으로 제목과 같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인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공간만을 전대할 수 있나요?

전대차 계약에 있어 전 공간을 전대할 수도 있지만 일부 공간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간을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위반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 관련하여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일부 공간을 전대한 다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라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 전대차를 했더라도 원래의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해서 종료되면 전차인은 임차인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부 공간만을 전차한 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전대차 계약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전차인이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